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좀 이상하다.

위헌 판결의 근거로 든 이유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적절한 이유가 이닌, ‘서울은 수도였고, 수도이다’ 라니.. 이 무슨 동문서답인가? 대한민국 국민 중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다는 건가? 행정수도 이전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서울이 수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관습헌법이란 얄딱꾸리한 말도 좀 의심스럽다. 헌법에, ‘서울만 수도다’라고 되어있지 않는 한 다른 곳이 수도가 된다고 해서 위헌일 수는 없다.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적인 지식이 아주 흐리지만- 수도는 헌법에서 정할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 관습헌법에 서울은 수도라고 되어있으니(?) 관습헌법을 개헌(!)해야 수도를 서울이 아닌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인가? 관습이라는 것이 ‘자 바꾸자’ 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나보다. 아니, 어떻게 ‘헌법’을 ‘관습’이라는 말로 두리뭉실하게 정의 할 수 있단 말인가?

생중계를 보는 내내 난 ‘그래 서울은 예전 부터 수도였고 지금도 수도야, 그래서 행정기능을 다른 도시로 옮기자는거 아냐.’ 라며 뭔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나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보고 있어도 ‘서울은 옛 부터 수도로 여겨져 왔고, 현재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도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을 길게 풀어쓰고만 있었다. 정작 ‘위헌’ 판결을 내린, ‘왜 수도이전을 하면 안되는지’의 이유는 없던 것이다. 백날 ‘서울은 수도이다’라고 해봤자 ‘서울이 수도인데 수도를 이전하자’가 헌법에 위배되는 이유가 설명되진 않다는 말이다.

그래, 서울은 수도야.. 그 수도를 옮기자는거 아냐.. 왠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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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도’를 이전한다고 달라지나?
지방도시에 지원을 더 많이 하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엔 혜택도 줘봐라… 그럼 자연히 지방이 살아나면서 균형있게 발전하지 않겠나… 혹시 균형있게 망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