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부터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는 한 명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나는 ‘다음’을 자주 보지도 않거니와 경제관련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아왔으니 이미 내가 알게 된 상황은 온 국민이 알게 된 시기였다고 해야할까?
미네르바의 구속은 그가 ‘허접한 백수’인지, ’50대의 지식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의 또 다른 검증을 거치는 사건일 뿐이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와 일련의 사건들로 이명박 정부와 경/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외신들에 의해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또 한 건을 올리게 된 것이다. 영국 파이넨셜 타임즈도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의문을 거론했다.
The arrest and possible imprisonment of a web commentator will raise profound questions about freedom of speech in Korea, where bills that would crack down on civil rights are stirring tensions between lawmakers.
물론 이런 외신을 향해 ‘그건 오해다’ 라고 할 이명박 정부이다. 아마도 부활시킨 ‘외신 대변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나 모르겠다.
혹자는 이번에 구속된 미네르바가 한나라당의 알바일 가능성에 대해 추론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가 검찰의 요구에 의해 작성한 글이 그간의 미네르바의 글과 문체, 수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난 미네르바의 글을 두어개 읽어봤을 뿐, 그의 글에 익숙하지 않기에 판단을 유보한다. – 이 같은 추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역사의 심판을 아주 절절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과거 친일파 제거를 하지 않은 여파가 지금도 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것만 봐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정작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성실히 수호해야 하는 경/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그것을 무참히 짖밟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과연, 그들은 밤잠을 편히 자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