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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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나의 생각

언젠가 부터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는 한 명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나는 ‘다음’을 자주 보지도 않거니와 경제관련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아왔으니 이미 내가 알게 된 상황은 온 국민이 알게 된 시기였다고 해야할까?

미네르바의 구속은 그가 ‘허접한 백수’인지, ’50대의 지식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의 또 다른 검증을 거치는 사건일 뿐이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와 일련의 사건들로 이명박 정부와 경/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외신들에 의해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또 한 건을 올리게 된 것이다. 영국 파이넨셜 타임즈도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의문을 거론했다.

The arrest and possible imprisonment of a web commentator will raise profound questions about freedom of speech in Korea, where bills that would crack down on civil rights are stirring tensions between law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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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외신을 향해 ‘그건 오해다’ 라고 할 이명박 정부이다. 아마도 부활시킨 ‘외신 대변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나 모르겠다.

혹자는 이번에 구속된 미네르바가 한나라당의 알바일 가능성에 대해 추론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가 검찰의 요구에 의해 작성한 글이 그간의 미네르바의 글과 문체, 수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난 미네르바의 글을 두어개 읽어봤을 뿐, 그의 글에 익숙하지 않기에 판단을 유보한다. – 이 같은 추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역사의 심판을 아주 절절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과거 친일파 제거를 하지 않은 여파가 지금도 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것만 봐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정작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성실히 수호해야 하는 경/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그것을 무참히 짖밟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과연, 그들은 밤잠을 편히 자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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