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영화나 공연, 각종 관람 등등..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많은 티켓 값에 포함되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징수 성격을 띄고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해서, 2004년 1월 1일 부터 각종 관람 요금에서 이 문예진흥기금이 제외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4년 들어 구입한 영화 티켓은 가격이 그대로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 강제 징수가 사라진 […]
정지선 위반 단속 정보
경찰이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정지선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정차시 차량바퀴 뿐만 아니라 앞 범퍼 등 차체 일부가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에도 단속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과잉단속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일단 5월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거쳐 6월 부터는 정지선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운전자에게 벌점 […]
또 다시 미군의 범죄가…
평통사는 사건 직후 현장 목격자 조사결과 “존 이병과 그 일행은 차도에서 괴성을 지르고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택시를 세워놓고 범퍼와 본네트를 발로 차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이어 “목격자들은 존 이병이 미군들을 말리던 박흥식씨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목을 찌른 것이 아니라 박씨의 오른쪽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다가 25㎝나 되는 군용칼로 왼쪽 목을 의도적으로 깊숙이 […]
그의 흔적
내가 소식을 접한건 이미 발인이 끝났을 시간이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낸 것이 너무 한스럽다. 조만간 흔적이라도 찾아 가봐야겠다.
17대 총선에서 걸러지지 않은 그 첫 번째 인물?
17대 총선이 끝나고 이젠 선거법 사범의 수사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기억에 50여 명 정도라고 했던가? 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문제고…. 난 이번 총선결과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정형근의 당선. 어떤 사탕발림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을 구슬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편적인 도덕심을 지니고 있는 유권자라면 이런 자질이 부족한 인간 이하의 정치꾼은 걸러줬어야 하지 않았을까? 잠시 […]